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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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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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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태평양
1
바른법률
1
중앙
1
이산
# 변호사 (상위 10)
1
나천열
1
오금석
1
권영상
1
심병연
1
김영술
1
김주인
1
김정유
1
김웅기
1
박태호
1
김득환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301, 2022. 11. 24.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 부산고등법원 2009. 2. 2. 선고 2008노85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0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43, 2008. 4. 24.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외무공무원법
의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4.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도696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6년
5.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6.8.15.(256),144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200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1, 2005. 10.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6조제2항제1호바목등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7. 서울고등법원 2005. 10. 11. 자 2005노1719 결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5.10.15.(236),166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9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5.9.15.(234),153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선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0. 대구고등법원 2005. 3. 17. 선고 2004노68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75, 2005. 2.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등 위헌소원 (제272조의2 제3항,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2·3·6항,제5조 제4항,14조의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6조제4항제12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4년
12. 서울고등법원 2004. 12. 21. 선고 2004노2011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7. 16. 선고 2004고합18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14.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242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4.6.1.(203),93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69, 2004. 2.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확인 (제86조 제1항 제6호,제266조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6조제2항제1호바목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03년
16. 대전고법 2003. 11. 7. 선고 2003노43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고[각공2004.1.10.(5),1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지법 2003. 9. 4. 선고 2003고합57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항소[각공2003.11.10.(3),59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형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89, 2003. 5. 26.,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행정심판법
19.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5981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3.3.1.(173),67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1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93, 2001. 10.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법 제89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41조, 제143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8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1.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1.9.1.(137),189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0년
2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546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0.4.15.(104),9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9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28, 1999. 11.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4조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24.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27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7.1.(85),131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5.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49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6.15.(84),120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6.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55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6.15.(84),120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7.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4.15.(80),69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28.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44(2)형,1024;공1997.1.15.(26),26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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